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내세운 공약 중에 하나인 선행학습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선행학습금지법은 학교가 교육과정보다 앞선 내용을 가르치거나 학교에서 배운 내용 이외의 것을 시험문제로 출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여기에 더해서 또 학원이나 개인과외 교습자 같은 사교육 기관이 선행교육을 광고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선행학습금지법의 목적은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 팽창으로 인한 서민의 가계 경제 악화를 막기 위한 것이다. 쉽게 말해 현재 일선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학습방법, 교육방법을 규제하여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의 팽창을 막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금만 뜯어보면 문제의 핵심은 건드리지 못하고 변죽만 울리는 방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행학습의 문제선행학습의 문제는 이렇다.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