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흔하나, 생각을 시작하다

새누리당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천명하며 박근혜 정부에 등을 돌렸다. 치사하고 비열하다는 소리를 피하기는 어렵다.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새누리당이 증세 없는 복지 공약에 딴지를 건 적이 있던가? 증세 없는 복지를 공약으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을 열심히 밀어서 대통령 자리에 앉혔다. 그 대통령이 인기가 떨어지고 공약의 실현성 때문에 욕을 먹으니 이제와서 그런 공약으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한다. 이제라도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고 국민 앞에 반성하는, '개과천선'의 태도일 수도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속내를 그렇게 담백하고 순수하게 보기에는 뭔가 께름칙하다. 아무래도 인기 없는 정부와 결별하여 일단은 자기들만이라도 살고 보자는 속셈이 짙어 보인다.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해법..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여기가 뉴스가 끝이었다면 '너무하네~' '그러면 그렇지~' '아놔~ 씨X~'정도의 한탄이 쏟아져나왔을 것이다.(물론 현 정권의 지지자들은 빼고) 그런데 이번 법원의 판결은 그런 한탄조차 삼키게 했다. 대선개입 혐의는 무죄지만 정치관여 혐의는 유죄라는 실로 창의적이기 이를 데 없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대선 정국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정치적 관여를 했는데 그 둘은 연관성이 없다는 희한한 판단을 법원이 들고 나올 줄 누가 알았겠는가. 대부분 어안이 벙벙해서 '이게 뭔 소리야...' 하고 있는 마당이다. 상식의 눈으로 봤을 때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 정국에 개입한 것은 너무 명백하다. 대통령제를 선택한 민주주의 체제에서 대통령 ..

세월호 사고 특별법 제정을 두고 의견의 부딪힘이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잘못된 정보와 왜곡된 해석으로 인한 오해는 제쳐두라도 두 달 전 국민 대부분이 공유했던 안타까움과 관심, 기대, 바람은 예전 같지 않다. 직접 피해를 당하지 않은 3자의 감정이 아무리 절절하다해도 피해 당사자만 못한 것은 당연한 이치고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의 감정이 옅어지는 것 또한 뭐라 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 특별법 제정을 두고 일부 사람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드러내는 세월호 사고 유족에 대한 반감과 공격성은 보는 이를 당혹스럽게 한다. 특히 스스로를 보수라고 일컫는 몇몇 사람들의 언행은 당혹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듣기 좋은 노래도 세 번이면 지겨운데 석 달이나 시간을 끄니까. (삼 개월이 넘었어.) 우리가..

선거가 끝났다. 투표율, 당락 따위의 선거 결과야 어찌 되었든 일단 또 한번의 선거를 치뤘다. 그리고 또 한번의 아쉬움이 남는다. 항상 그랬지만 이번에도 미래를 바라보는 공약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야당은 여당을 이기게 해달라고 부르짖었고 여당은 야당을 이기게 해달라고 읍소했다. 공약이 문제가 아니라 그저 선거에서 이기냐 지느냐가 문제였다. 야당은 여당을 심판할 수 있도록 표를 달라고 했다. 무슨 심판을 한다는 것인가? 지금 여당의 정치적 역량이 부족하고 이루려는 바가 잘못되었다면 그것을 보완하고 바로 잡겠다고 할 일이다. 사상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다고 해서 심판하겠다는 의식은 민주주의의 것이 아니다. 게다가 지금의 여당을 여당으로 있게 한 사람들은 어찌할 셈인가? 그들이 표를 줘서 지금의 여당을 만들었..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의 통합신당 창당 발표는 일요일 오전의 노곤함을 깨우기에 충분했다. 게다가 기초공천폐지 정도에나 합의를 볼 것이라는 '뻔한' 시나리오가 예상되었기에 통합신당 창당 소식은 무게감이 꽤나 있었다. 모든 일에 그렇듯이 이번 통합신당 창당에 대해서도 평가와 판단은 각양각색이다. 어떤 이의 눈에는 감동의 명장면이고 어떤 이에게는 위험한 거래이며 또 어떤 이에게는 신의 한 수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다. 민주당은 이름대면 척 알만한 의원들이 환영의사를 표시한 반면 김광진 의원의 경우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훼손되었다면서 분노(까진 아닌가?)했다. 새정치연합은 내부반발이 많다는 얘기가 솔솔 흘러나오고 있으며 그 와중에 김성식 공동위원장은 연락을 끊었다..

김연아 선수의 마지막 얼음 지치기의 아쉬움이 채 가시지도 않은 시점에 김연아 선수가 정치판에 등장했다. 그것도 논문 표절 문제로 새누리당을 자진 탈당했던 문대성 의원의 복당과 연관해서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21일 YTN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문대성 의원의 복당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문대성 의원이 IOC 위원으로 있는 만큼 대한민국 체육계를 위해서 일할 부분이 크다고 생각해서 복당 결정을 내렸다". "오늘 새벽에 김연아 선수가 잘 경기를 하고도 이렇게 밀렸는데, 과연 채점이 제대로 된 것이냐 하는 의혹이 있었다. 바로 이런 것이 국제 스포츠계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계속 키워나가야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우리 연아가 뭐!!문대성 의원이 그저께 아침에 IOC 위원이 된..

"정말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 저출산율이 세계 1위가 된 지 오래인데, 20년 뒤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까 다들 걱정한다""이 자리에 자녀를 한 사람 가진 분들은 반성하셔야 한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애를 셋이나 낳고도 (서울)시장에 나오지 않느냐""우리 모두 이상화, 김연아 같은 딸을 낳아야 한다"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최고중진회의에서 저출산을 지적(질)하면서 한 말이다. 그냥 텍스트만 놓고 보면 별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컨텍스트(맥락)을 보면 문제가 있다. 한 나라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의 생각의 본질이 은근히 드러나기 때문이고, 그 본질의 근원이 영 불편하기 때문이다. 국민 위에 있는 국회의원국회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입법을 주임무로 하는 사람이다. 좋은 국가가 되기 위해, 국민들이..

게임중독법으로 동네가 떠들썩하다. 입법발의를 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의 입법 취지는 게임중독으로 인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지금까지의 행정적 규제를 보건 복지적 예방 치료 시스템 구축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쉽게 말해 (신의진 의원의 말대로 하자면) 현실에 존재하는 "중독자"등과 그 가족을 위해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법안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지금 논쟁의 양상은 그 취지를 무색 무취로 만들었다. 게임중독법 입안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게임을 왜 중독물로 규정하는냐라는 반론을 필두로 해서 게임을 즐기는 사람을 잠재적 중독자로 몰아간다, 현 정부가 외치는 창조경제의 큰 부분인 게임 산업을 위축시킨다, 게임 업체로부터 돈을 뜯어 내기 위한 술책이다 등의 의견을 내세우며 입법을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