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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기/어리고 소소한 생각 62

학생이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대답 못하는 어른들

공부를 왜 하는지 학교 다닐 때는 몰랐다. 그저 어른들이 하라는대로 했을 뿐이다. (더럽게 착했다.) 지나서 생각해보면 좀 더 열심히 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은 있다. '잘'이 아니라 '열심히' 말이다. 물론 공부의 순수한 의미를 생각해서 하는 얘기다. 마음에 동해서 배우고 공부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니까. 하지만 마음이 동하지 않았으니 공부가 재미없었고, 공부를 해야 하는 별다른 이유도 찾지 못했다. 내가 고등학교를 다닌 것이 이미 20여년 전이다.(헐...) 그런데 요즘도 학생들은 자신들이 왜 공부하는지 모른다. 열심히 하라고, 잘 하라고만 하지 그 어떤 어른도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는 알려주지 않는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왜 공부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을 해주지 않는지는 분명하다. 그들도 잘 모르기 때문이..

정치인를 찾기 어려운 한국 정치

선거가 끝났다. 투표율, 당락 따위의 선거 결과야 어찌 되었든 일단 또 한번의 선거를 치뤘다. 그리고 또 한번의 아쉬움이 남는다. 항상 그랬지만 이번에도 미래를 바라보는 공약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야당은 여당을 이기게 해달라고 부르짖었고 여당은 야당을 이기게 해달라고 읍소했다. 공약이 문제가 아니라 그저 선거에서 이기냐 지느냐가 문제였다. 야당은 여당을 심판할 수 있도록 표를 달라고 했다. 무슨 심판을 한다는 것인가? 지금 여당의 정치적 역량이 부족하고 이루려는 바가 잘못되었다면 그것을 보완하고 바로 잡겠다고 할 일이다. 사상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다고 해서 심판하겠다는 의식은 민주주의의 것이 아니다. 게다가 지금의 여당을 여당으로 있게 한 사람들은 어찌할 셈인가? 그들이 표를 줘서 지금의 여당을 만들었..

'너나 잘해'로 들켜버린 최경환 원내대표의 충정

내용은 이렇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국회에서 교섭단체 연설을 했다. 안철수 대표가 기초공천폐지 공약에 대한 대통령의 나몰라라와 대통령 공약 폐지를 여당의 원내대표가 대신 사과한 것을 비판하자 최경환 원내대표가 '너나 잘해'라고 외쳤다. 대범하기 이를데 없다. 알다시피 기초공천폐지 공약의 파기에 대해 사과한 사람도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 대표다. 아무래도 안철수 의원에게 정치 잘 하라고 충고한 것은 아닌 듯 하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비단 국회가 아니더라도, 도덕적 직관에 의해서든 경험에 의해서는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짓을 저질렀다. 여기서 생기는 의문은 국회의원이자 집권 거대 여당의 원내 대표라는 사람이 그정도를 모를 리 없는데 왜 자신을 그렇게 (모질게) 내동댕이쳤는가 하는 부분이다. 그냥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공천폐지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공천폐지는 예견된 패배와 정치인의 신의를 두고 저울질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다. '예견된 패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여당이 기초공천폐지를 하지 않을 때 (지금으로서는 그럴 확률이 크다) 기초공천폐지를 시행한 야당의 선거 패배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새정치민주연합은 닭(그 닭이 아니다)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된다. 거대한 두 개의 당이 이기면 여당, 지면 야당을 번갈아 하는 우리의 정치 풍토에서 모든 선거는 '당 vs 당'이었기에 무공천으로 당의 이름도 없이 후보가 나올 경우 여당의 반대표가 갈 곳을 잃고 마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공천도 받지 않은 반여권 후보끼리 후보 단일화를 하지도 않을터이니 후보의 난립과 표심의 방황이 만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리라..

어르신들이 박정희-박근혜를 지지하는 이유

경제발전을 빌미로 독재를 했던, 유신이라는 초헌법적 조치까지 해가며 만 16년 동안 대통령 자리를 꿰찼던 '반민주주의적' 인물이 여전히 지지를 받고 있다. 여론 조사에서도 역대 최고의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 그의 딸이 - 정치적 업적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 대통령에 당선된 것으로 그에 대한 지지는 충분히 가늠이 된다. 민주주의를 표방한 국가에서 독재자가 지지를 받는 것은 미스테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박정희-박근혜에 대한 지지는 실제로 박정희의 독재 시대를 살았던, 지금은 '어르신'이라고 불리는 세대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표면상) 사상이 통제되지 않고 언로(言路)가 열려 있는 지금 시대에 박정희의 공적만큼이나 과실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은 왜 여전히 독재자를 흠모하는가에 ..

윤여준씨, 이제 와 농담이라니요...농담이시죠?

정확히는 이렇다. - 밀실 논의가 있었다는 얘기인가."내가 왜 여기에(통합 논의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관심이 있느냐면,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알아야 이 자(안의원)가 나한테 얼마나 거짓말을 했는지 알 수 있다." - 김한길 대표와 둘이서만 얘기를 나눠온 것은 아닌가."아닐거다. 그랬을 리가 없다. 일이 그렇게 안된다. 하아(한숨). 나한테 그렇게 수도 없이 새정치를 다짐하더니... 연기력이 많이 늘었다. 아카데미상을 줘야 한다." 3월 8일 토요일 아침에 펼친 경향신문 1면이었다. [윤여준 "이 자가 얼마나 거짓말했는지 알아야겠다]라는 제목은 눈에 너무 잘 들어왔다.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의 신당창당 건에 뭔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안철수 의원이 의외로 독재적이 성향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윤여준씨가 ..

민주당, 새정치연합의 통합신당이 갖는 파괴력의 증거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의 통합신당 창당 발표는 일요일 오전의 노곤함을 깨우기에 충분했다. 게다가 기초공천폐지 정도에나 합의를 볼 것이라는 '뻔한' 시나리오가 예상되었기에 통합신당 창당 소식은 무게감이 꽤나 있었다. 모든 일에 그렇듯이 이번 통합신당 창당에 대해서도 평가와 판단은 각양각색이다. 어떤 이의 눈에는 감동의 명장면이고 어떤 이에게는 위험한 거래이며 또 어떤 이에게는 신의 한 수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다. 민주당은 이름대면 척 알만한 의원들이 환영의사를 표시한 반면 김광진 의원의 경우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훼손되었다면서 분노(까진 아닌가?)했다. 새정치연합은 내부반발이 많다는 얘기가 솔솔 흘러나오고 있으며 그 와중에 김성식 공동위원장은 연락을 끊었다..

문대성 의원 복당을 통해 본 새누리당의 본질

김연아 선수의 마지막 얼음 지치기의 아쉬움이 채 가시지도 않은 시점에 김연아 선수가 정치판에 등장했다. 그것도 논문 표절 문제로 새누리당을 자진 탈당했던 문대성 의원의 복당과 연관해서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21일 YTN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문대성 의원의 복당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문대성 의원이 IOC 위원으로 있는 만큼 대한민국 체육계를 위해서 일할 부분이 크다고 생각해서 복당 결정을 내렸다". "오늘 새벽에 김연아 선수가 잘 경기를 하고도 이렇게 밀렸는데, 과연 채점이 제대로 된 것이냐 하는 의혹이 있었다. 바로 이런 것이 국제 스포츠계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계속 키워나가야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우리 연아가 뭐!!문대성 의원이 그저께 아침에 IOC 위원이 된..

선행학습급지법, 사교육 시장을 비켜간 반의 반쪽짜리 정책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내세운 공약 중에 하나인 선행학습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선행학습금지법은 학교가 교육과정보다 앞선 내용을 가르치거나 학교에서 배운 내용 이외의 것을 시험문제로 출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여기에 더해서 또 학원이나 개인과외 교습자 같은 사교육 기관이 선행교육을 광고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선행학습금지법의 목적은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 팽창으로 인한 서민의 가계 경제 악화를 막기 위한 것이다. 쉽게 말해 현재 일선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학습방법, 교육방법을 규제하여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의 팽창을 막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금만 뜯어보면 문제의 핵심은 건드리지 못하고 변죽만 울리는 방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행학습의 문제선행학습의 문제는 이렇다. 학교..

이성을 놓은 국정원, 정신줄 놓은 검찰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국정원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자료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조회 결과가 '터져' 나왔다. 검찰도 검찰이지만 국정원이야말로 최악의 상황에 맞닥뜨렸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파장이 채 가라앉지도 않은데다가 꼭 간첩을 잡는 일이 아니더라도 국가기관이 누군가를 범법자로 만들기 위해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킨 것은 국가의 권한을 옳지 않게 쓴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이성의 끈을 놓은 국정원알려진 것처럼 이 사건은 2012년 초에 시작해 2013년 8월에 1심 재판이 종료되었다.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했고 그해 2013년 10월에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었다. 이번에 위조자료로 드러난 피고인 유씨의 출입경기록은 이 항소심이 시작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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