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한 정부는 사회의 위협이다

무능력하고 부패하거나 비열한 인간들이 들어찬 정부만큼 사회에 위험한 위협은 없다.

- 루트비히 폰 미제스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를 대하면서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한숨을 참아낼 수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적절한 대응도 해보지 못하고 실종된 상황에 대한 답답함 안타까움에 한숨을 내쉬었고 우왕좌왕하는 정부의 대응을 보면서 어이가 없어서 한숨이 나왔다. 

사고 직후 정부는 탑승자 숫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갈팡질팡 대는가 하면 구조한 사람의 수를 공식 발표한지 한 시간만에 그 내용을 뒤집고 실종자의 수를 두 배로 늘려 사람들을 어안이 벙벙하게 만들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수학여행을 떠난 학생들 전원이 구조되었다는 잘못된 소식을 알려 안그래도 까맣게 타들어가는 학부모들의 속을 뒤집어 놓았고 해경의 늦은 출동은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일 것이다. 사고가 어느정도 수습되면 부처끼리 서로 책임 공방을 벌일 것이고 관계부처는 뒤늦은 안전책을 세우느라 급급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은 그 사람은 부처들을 질타하며 사고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운운할 것이 틀림 없고 몇몇 부처의 급수 높은 관료들이 옷을 벗는 것으로 책임을 진다는 표시를 할 것이다.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세상에는 있다. 안간힘을 써도 생각만큼 안되는 일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정부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대응책을 준비해야하며 최악의 상황일수록 더욱 냉철하고 주도면밀하게 국민의 안위를 구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 그것이 정부가 하는 일이고 정부가 있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 

지금도 귀한 생명을 구조하기 위해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을 타박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일을 넘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현장에서 그 사람들이 발로 뛰고 있다한들 그것으로 지금 정부가 정부의 역할을 충분히 잘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오히려 더욱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했으므로 무능한 정부라고 하는게 맞다.

지금은 무능한 정부에 기대를 거는 것보다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벌이는 사람들에게 힘을 달라고 믿지 않는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