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흔하나, 생각을 시작하다

민주주의는 정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주권을 시민에게 두는 정치 체제의 한가지다. 민주주의 체제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유를 보장 받는다. 거주/이전, 직업선택, 주거, 사생활, 통신, 양심, 종교, 집회/결사 같은 개인의 삶을 이루는 여러 요소들의 자유를 헌법이 보장한다. 주권이 시민에게 있고 시민은 자유를 보장받으므로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근간으로 하는 정치 체제라고 볼 수 있다. 시민의 자유가 어떤 상황에서도 균일하게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다수의 의견이나 여론에 따라서, 혹은 국가라는 권력의 개입 정도에 따라서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수도 있다. 이번에 이뤄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도 권력의 개입하여 사상과 결사의 자유를 제한한 ..

공무원연금개혁을 두고 의견 대립이 굳어지고 있다. 반대하는 쪽은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개혁안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의 문제를 하향평준화로 해결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며 국가가 부담해야할 책임을 공무원에게 떠넘기는 행태라고 비난한다. 반면에 지금 손을 대지 않으면 메꿔야야할 연금 적자만 늘어날 뿐이며 하향평준화를 하더라도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개혁안의 수혜자인 공무원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지난 11월 1일, 10만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여의도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 집회에 참여했다. 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50여개 단체가 44만 5천여 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찬반투표에서 98.64%가 반대를 선택했다. 그 이유가 어찌되었든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대다수..

내용은 이렇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국회에서 교섭단체 연설을 했다. 안철수 대표가 기초공천폐지 공약에 대한 대통령의 나몰라라와 대통령 공약 폐지를 여당의 원내대표가 대신 사과한 것을 비판하자 최경환 원내대표가 '너나 잘해'라고 외쳤다. 대범하기 이를데 없다. 알다시피 기초공천폐지 공약의 파기에 대해 사과한 사람도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 대표다. 아무래도 안철수 의원에게 정치 잘 하라고 충고한 것은 아닌 듯 하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비단 국회가 아니더라도, 도덕적 직관에 의해서든 경험에 의해서는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짓을 저질렀다. 여기서 생기는 의문은 국회의원이자 집권 거대 여당의 원내 대표라는 사람이 그정도를 모를 리 없는데 왜 자신을 그렇게 (모질게) 내동댕이쳤는가 하는 부분이다. 그냥 안철수..

정확히는 이렇다. - 밀실 논의가 있었다는 얘기인가."내가 왜 여기에(통합 논의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관심이 있느냐면,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알아야 이 자(안의원)가 나한테 얼마나 거짓말을 했는지 알 수 있다." - 김한길 대표와 둘이서만 얘기를 나눠온 것은 아닌가."아닐거다. 그랬을 리가 없다. 일이 그렇게 안된다. 하아(한숨). 나한테 그렇게 수도 없이 새정치를 다짐하더니... 연기력이 많이 늘었다. 아카데미상을 줘야 한다." 3월 8일 토요일 아침에 펼친 경향신문 1면이었다. [윤여준 "이 자가 얼마나 거짓말했는지 알아야겠다]라는 제목은 눈에 너무 잘 들어왔다.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의 신당창당 건에 뭔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안철수 의원이 의외로 독재적이 성향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윤여준씨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