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법으로 동네가 떠들썩하다. 입법발의를 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의 입법 취지는 게임중독으로 인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지금까지의 행정적 규제를 보건 복지적 예방 치료 시스템 구축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쉽게 말해 (신의진 의원의 말대로 하자면) 현실에 존재하는 "중독자"등과 그 가족을 위해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법안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지금 논쟁의 양상은 그 취지를 무색 무취로 만들었다. 게임중독법 입안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게임을 왜 중독물로 규정하는냐라는 반론을 필두로 해서 게임을 즐기는 사람을 잠재적 중독자로 몰아간다, 현 정부가 외치는 창조경제의 큰 부분인 게임 산업을 위축시킨다, 게임 업체로부터 돈을 뜯어 내기 위한 술책이다 등의 의견을 내세우며 입법을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