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흔하나, 생각을 시작하다

자유한국당이 '적폐청산진상조사위'라는 위원회를 만들고 국민들의 과반수 이상이 지지하는 '정폐청산' 기조에 맞서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적폐청산 기구를 당장 해체하라고 촉구하며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기까지 했다. 이는 염치 없음이나 무지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왕년에 잘나가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던가. 변호사요 판사요 기업가요 교수요 하는 똑똑한 사람들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라고 별다르지 않다. 적폐가 무슨 뜻인지, 정폐청산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몰라서 이러는 것이 아니다. 적페청산을 무력화 하려는 것은 그 서슬 퍼런 칼날이 무섭기 때문이다. 무서운 이유는 다름이 아니다. 도둑이 제 발 저리는 법이다. 적폐청산의 칼날을 겁내는 사람은 당연히 적폐 당사자, 혹은..

40대의 연혁 (3) 1992년 12월 18일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김영삼이 노태우 정부로부터 정권을 이어 받았다. 지금 40대의 절반이 그 당시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에 참여했다. 번영의 축복은 계속될 것 같았고 어느 정도는 그러한 기조가 이어졌다. 하지만 1997년에 터진 외환위기는 지금의 40대에게 눈 앞의 삶을 현실의 문제로 제시했다. 당시 20대였던 지금의 40대는 서태지와 아이들에 매료되어 있던 X세대였고, 급속하게 보급되던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주도하던 IT 1세대였다. 하지만 그런 추상적인 감투는 외환위기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었다. 많은 이들이 대학을 휴학, 포기했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갓 들어간 직장을 잃는 일을 경험했다. 심한 경우 가계가 파탄 나는..

악의 평범성1960년,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학살에 앞장 섰던 아돌프 아이히만 중령이 아르헨티나에서 체포되었다. 예루살렘으로 압송된 아이히만은 1961년에 공개재판을 받았다. 그는 재판에서 자신은 상관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자기 변호를 했지만 1962년에 사형을 당했다. 그 재판 과정을 지켜본 독일의 철학자 한나 아렌트(1906~1975)는 아이히만이 관료 체제 안에서 생각할 능력을 잃어버린 채 시키는대로 일한 평범한 관료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라는 책을 통해 그 평범함이 언제든지 악을 행할 수 있다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한나 아렌트의 의견은 당장 반론을 끌어냈다. 아이히만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평범한 관료인 듯이 굴었을 뿐, 실제로 신념에 의해 유대인 학살에 앞..

새누리당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천명하며 박근혜 정부에 등을 돌렸다. 치사하고 비열하다는 소리를 피하기는 어렵다.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새누리당이 증세 없는 복지 공약에 딴지를 건 적이 있던가? 증세 없는 복지를 공약으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을 열심히 밀어서 대통령 자리에 앉혔다. 그 대통령이 인기가 떨어지고 공약의 실현성 때문에 욕을 먹으니 이제와서 그런 공약으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한다. 이제라도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고 국민 앞에 반성하는, '개과천선'의 태도일 수도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속내를 그렇게 담백하고 순수하게 보기에는 뭔가 께름칙하다. 아무래도 인기 없는 정부와 결별하여 일단은 자기들만이라도 살고 보자는 속셈이 짙어 보인다.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해법..

대통령(존함은 생략한다)이 대선 때 걸었던 공약들이 늦가을 옥수수대처럼 우스스 쓰러져가는 것을 보면서, 세월호 사고 때 껌뻑거리는 눈에 눈물을 머금고 했던 말들이 배와 함께 진도 앞바다에 가라 앉는 것을 보면서, 결코 나는 속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미안하다, 반전이다) 왜냐하면 나는 그 말들을 믿지도, 기대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반전의 반전이다) 하지만 궁금함은 있다. '저 분은 왜 거짓말을 하실까?'라는 궁금함 말이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거짓말을 하면 나쁜 사람이라고 배웠다. (물론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다분히 철학적인 개념도 있긴 하다. 하지만 대통령의 거짓말들은 선의나 철학과는 하등 관계 없으니 접어두자.)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런 기초적면서 보편적인 상식을 모를 리 없다. 분명 '나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여기가 뉴스가 끝이었다면 '너무하네~' '그러면 그렇지~' '아놔~ 씨X~'정도의 한탄이 쏟아져나왔을 것이다.(물론 현 정권의 지지자들은 빼고) 그런데 이번 법원의 판결은 그런 한탄조차 삼키게 했다. 대선개입 혐의는 무죄지만 정치관여 혐의는 유죄라는 실로 창의적이기 이를 데 없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대선 정국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정치적 관여를 했는데 그 둘은 연관성이 없다는 희한한 판단을 법원이 들고 나올 줄 누가 알았겠는가. 대부분 어안이 벙벙해서 '이게 뭔 소리야...' 하고 있는 마당이다. 상식의 눈으로 봤을 때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 정국에 개입한 것은 너무 명백하다. 대통령제를 선택한 민주주의 체제에서 대통령 ..

살다보면 욕을 먹는다. 잘못해서 욕먹기도 하고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욕을 먹기도 한다. 상황이야 어찌 되었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보면 욕먹는 것을 피하기는 참 힘들다. 인간은 경험에서 배운다. 그 덕분에 욕먹는 상황을 줄여간다. 반성하고 되돌아봐 욕먹는 경험은 줄이려 한다. 그런 점에서는 욕먹는 경험도 의미가 있다. 언제 욕을 먹는지 안다는 것은 그 상황을 피하려 드는 확실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과연 우리는 언제 욕을 먹을까. 1. 남에게 해를 가하면 욕먹는다남에게 해를 가하면 욕을 먹는다. 특히 그것이 의도된 것일 때는 욕을 피해갈 수 없다. 나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서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사기를 쳐서 돈을 뜯어내거나, 스트레스와 화를 풀려고 사람을 두들겨 패거나 위해를 가하면 욕을 먹는다. ..

경제발전을 빌미로 독재를 했던, 유신이라는 초헌법적 조치까지 해가며 만 16년 동안 대통령 자리를 꿰찼던 '반민주주의적' 인물이 여전히 지지를 받고 있다. 여론 조사에서도 역대 최고의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 그의 딸이 - 정치적 업적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 대통령에 당선된 것으로 그에 대한 지지는 충분히 가늠이 된다. 민주주의를 표방한 국가에서 독재자가 지지를 받는 것은 미스테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박정희-박근혜에 대한 지지는 실제로 박정희의 독재 시대를 살았던, 지금은 '어르신'이라고 불리는 세대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표면상) 사상이 통제되지 않고 언로(言路)가 열려 있는 지금 시대에 박정희의 공적만큼이나 과실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은 왜 여전히 독재자를 흠모하는가에 ..

"1년 동안 가장 억울한 게 불통 지적이다. 저항세력에 굽히지 않는 것이 불통이라면 임기 내내 불통 소리 들을 것이다. 원칙대로 하는 것에 대해 손가락질하고 불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랑스런 불통" 원칙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불통지난해 12월 청와대 홍보수석이라는 사람이 박근혜 정부의 1주년을 평가하면서 했던 말이다. 대통령 본인의 말이 아니니 조금 걸러서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귀가 찜찜한 기분은 어쩔 수가 없다. 대통령 마음대로 하겠다는 말로 밖에는 안들리기 때문이다. 그러니 홍보수석이라는 사람의 저 말이 진짜 대통령의 생각과 일치한다면 어쩌나 하는 염려가 앞설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 염려가 허튼 것이 아니었음을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고.맙.게.도. "소통을 위해 우리 모두가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