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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2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민주주의의 후퇴

민주주의는 정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주권을 시민에게 두는 정치 체제의 한가지다. 민주주의 체제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유를 보장 받는다. 거주/이전, 직업선택, 주거, 사생활, 통신, 양심, 종교, 집회/결사 같은 개인의 삶을 이루는 여러 요소들의 자유를 헌법이 보장한다. 주권이 시민에게 있고 시민은 자유를 보장받으므로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근간으로 하는 정치 체제라고 볼 수 있다. 시민의 자유가 어떤 상황에서도 균일하게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다수의 의견이나 여론에 따라서, 혹은 국가라는 권력의 개입 정도에 따라서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수도 있다. 이번에 이뤄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도 권력의 개입하여 사상과 결사의 자유를 제한한 ..

원칙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불통? 국민에게 관심 없다는 말

"1년 동안 가장 억울한 게 불통 지적이다. 저항세력에 굽히지 않는 것이 불통이라면 임기 내내 불통 소리 들을 것이다. 원칙대로 하는 것에 대해 손가락질하고 불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랑스런 불통" 원칙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불통지난해 12월 청와대 홍보수석이라는 사람이 박근혜 정부의 1주년을 평가하면서 했던 말이다. 대통령 본인의 말이 아니니 조금 걸러서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귀가 찜찜한 기분은 어쩔 수가 없다. 대통령 마음대로 하겠다는 말로 밖에는 안들리기 때문이다. 그러니 홍보수석이라는 사람의 저 말이 진짜 대통령의 생각과 일치한다면 어쩌나 하는 염려가 앞설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 염려가 허튼 것이 아니었음을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고.맙.게.도. "소통을 위해 우리 모두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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