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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

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은 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가

공무원연금개혁을 두고 의견 대립이 굳어지고 있다. 반대하는 쪽은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개혁안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의 문제를 하향평준화로 해결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며 국가가 부담해야할 책임을 공무원에게 떠넘기는 행태라고 비난한다. 반면에 지금 손을 대지 않으면 메꿔야야할 연금 적자만 늘어날 뿐이며 하향평준화를 하더라도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개혁안의 수혜자인 공무원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지난 11월 1일, 10만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여의도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 집회에 참여했다. 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50여개 단체가 44만 5천여 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찬반투표에서 98.64%가 반대를 선택했다. 그 이유가 어찌되었든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대다수..

무능한 정부는 사회의 위협이다

무능력하고 부패하거나 비열한 인간들이 들어찬 정부만큼 사회에 위험한 위협은 없다.- 루트비히 폰 미제스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를 대하면서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한숨을 참아낼 수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적절한 대응도 해보지 못하고 실종된 상황에 대한 답답함 안타까움에 한숨을 내쉬었고 우왕좌왕하는 정부의 대응을 보면서 어이가 없어서 한숨이 나왔다. 사고 직후 정부는 탑승자 숫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갈팡질팡 대는가 하면 구조한 사람의 수를 공식 발표한지 한 시간만에 그 내용을 뒤집고 실종자의 수를 두 배로 늘려 사람들을 어안이 벙벙하게 만들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수학여행을 떠난 학생들 전원이 구조되었다는 잘못된 소식을 알려 안그래도 까맣게 타들어가는 학부모들의 속을 뒤집어 놓았고 해경의 늦은 출동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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