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흔하나, 생각을 시작하다

일본 아베 정부의 보복성 수출 규제가 시작되면서 우리나라와 일본은 실질적인 분쟁 관계에 접어들었다. 경제, 외교, 국제정세 같은 단어들에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칼을 빼든 싸움이나 마찬가지다. 더구나 이번 사태는 두 나라 사이의 역사적 앙금까지 더해져 감정싸움의 양상까지 보인다. 싸움이라는 것이 거의 가 그렇듯이 이기더라도 어느 정도의 손해는 감수해야 한다. 국가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만큼 싸우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미 걸어온 싸움이라 어쩔 도리도 없다.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싸워야 한다. 가끔은 이런 싸움을 통해서 얻는 것도 있다. 내 편, 네 편이 구분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평소에는 우리 편인 듯이 굴다가도 실제 싸움이 일어나면 슬그머니, 혹은 노골적으로 상대의 편에 가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행보가 연일 이목을 끈다. 한동안 입조심 하나 싶었더니 일베들이나 쓰는 저속한 말을 함부로 해대는 바람에 또 욕 세례를 받고 있다. 물론 욕 세례는 주로 나경원 원내대표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듣는다. 현재 진행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면 독재정권에 항거하는 민주투사가 빙의된 듯한 나경원 원내대표의 몸짓과 목소리에 사람들은 편을 나누어 야유와 환호를 보내고 있는 판국이다. 물론 지금이 독재의 시대거나 민주주의가 무너진 상황이 아니므로 나경원 의원을 민주투사로 부를 수는 없다. 오히려 독재정권이나 경제 폭망, 사회주의 경제화 같은 거짓과 과장을 내세워 대중을 선동한다는 점은 정치인으로서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이유가 된다. 서울대학교를 나와 판사까지 한 사람이 독재나 사회주의..

강원도에서 일어난 산불을 계기로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 보다도 크다. 국민청원은 사흘 만에 20만명을 돌파했고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8명 정도가 이를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민들의 호소에 힘입어 대선 당시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대통령도 국회에 처리를 요청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자유한국당이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대해 반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서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소방관 국가직 전환이 지방분권을 거스른다고 발언하는가 하면, 나경원 원대대표 역시 소방관 국가직 전환이 경찰의 지방자치화 흐름과 반대된다면서 반대의 입장을 거들고 있다. 심지어 같은 당 이진복 의원은 "국가직이 아니면 불을 못 끄느냐"는 말까지 했다. ..

지난 3월 12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원색적인 표현을 아끼지 않고 현정부를 맹비난 했다. 여당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했지만 나경원 의원은 의연한 표정과 목소리를 잃지 않았다. 그렇게 연설을 마친 나경원 의원의 얼굴에는 뿌듯함이 가득했다. 할 말을 다 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했다는 성취감에 격앙된 듯 보였다. 나경원 의원이 투사와 같은 모습을 보인 이유는 다름이 아니다. 최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30% 대를 회복했다. 늘 그렇듯이 자유한국당이 뭔가를 잘해서 지지율이 오르지는 않았다. 정부와 여당이 이렇다 할 업적을 내지 못하는 바람에 반사이익을 챙긴 것에 가깝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이런 기회를 그냥 지나칠 리 없다. 정부와 집권여당의 무능을 더욱 강..

신념윤리와 책임윤리100년 전 막스 베버는 '직업으로서의 정치'라는 강연을 통해 정치인은 신념윤리(심정윤리)와 책임윤리의 두 가지 자질을 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념윤리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대의에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자질을 말한다. 책임윤리는 자신의 결정으로 인한 결과에 책임을 지는 자질이다. 기본적으로 막스 베버는 이 둘을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지만, 결국 정치가는 이 둘의 조화를 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막스 베버가 뮌휀대학에서 강연을 한 지 100년이 지났지만 그의 통찰은 여전히 빛이 난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그가 말한 신념윤리와 책임윤리의 잣대로 얼마든지 가늠이 가능하니 말이다. 일례로 야당인 자유한국당(이라는 정치인들의 집합체)이 여당과 청와대의 정책을 일단 발목부터 잡고 보는 ..

김성태의 몸부림, 궁하면 통할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몸부림이 눈물겹다. 큰 마음 먹고 단식투쟁을 시작했는데 얻는 것은 씨나락 한 톨 없다. 되도 않는 문자 메시지와 먹어서는 안되는 피자가 날아든다. 기껏 그 유혹을 견디고 간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단식에 찌든 수척한 얼굴을 보였지만 여당은 원하는 바를 들어주지도 않았다고 한다. 엎친 데 덮친다고, 배고파서 서있기도 힘든 지경인데 웬 애국 불한당에게 기습당해 턱주가리가 돌아가는 참변을 겪었는가 하면, 단식 7일째 만에 건강 악화로 두통, 구토감, 무기력 증을 호소 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 23일, 17일 동안 곡기를 끊은 것을 생각하면 배알도, 근성도 없는 몸뚱아리가 원망스러운 상황일테다. 게다..

자유한국당이 '적폐청산진상조사위'라는 위원회를 만들고 국민들의 과반수 이상이 지지하는 '정폐청산' 기조에 맞서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적폐청산 기구를 당장 해체하라고 촉구하며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기까지 했다. 이는 염치 없음이나 무지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왕년에 잘나가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던가. 변호사요 판사요 기업가요 교수요 하는 똑똑한 사람들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라고 별다르지 않다. 적폐가 무슨 뜻인지, 정폐청산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몰라서 이러는 것이 아니다. 적페청산을 무력화 하려는 것은 그 서슬 퍼런 칼날이 무섭기 때문이다. 무서운 이유는 다름이 아니다. 도둑이 제 발 저리는 법이다. 적폐청산의 칼날을 겁내는 사람은 당연히 적폐 당사자, 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