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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2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민주주의의 후퇴

민주주의는 정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주권을 시민에게 두는 정치 체제의 한가지다. 민주주의 체제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유를 보장 받는다. 거주/이전, 직업선택, 주거, 사생활, 통신, 양심, 종교, 집회/결사 같은 개인의 삶을 이루는 여러 요소들의 자유를 헌법이 보장한다. 주권이 시민에게 있고 시민은 자유를 보장받으므로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근간으로 하는 정치 체제라고 볼 수 있다. 시민의 자유가 어떤 상황에서도 균일하게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다수의 의견이나 여론에 따라서, 혹은 국가라는 권력의 개입 정도에 따라서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수도 있다. 이번에 이뤄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도 권력의 개입하여 사상과 결사의 자유를 제한한 ..

나의 정치적 자유는 나의 반대자의 자유다

Freedom for only the supporters of the government, however many there may be, is not real freedom. Real freedom is freedom for those who think differently. - Rosa Luxemburg 비록 그들이 대다수라고 할지라도 오직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을 위한 자유가 진정한 자유다. - 로자 룩셈부르크 I disapprove of what you say, but I will defend to the death your right to say it. - Evelyn Beatrice Hall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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