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수사 축소은폐 혐의에 무죄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송파경찰서 권은희 수사과장의 진술이 수사와 관련 있는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 달라서 진술의 신빙성을 없다고 보았다. 진실과 거짓이 다수결로 결정되는 보기 드문 광경이다. 내가 열일곱명한테 일방적으로 줘 터졌어도 열일곱명 모두가 내가 자해를 했다고 하면 그것이 진실이라는 얘기다. 그래도 괜찮다. 진실을 밝힌 것으로 재판부의 도리는 다 한거다. 재판 결과는 나왔고 피고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어차피 이번 재판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거짓을 따지는 것이 핵심이었으니 그것을 가려낸 것으로 성과를 거두었다 할 수 있다. 김용판이 유죄라면 그에 맞는 벌을 주면 되는 것인데, 김용판이 무죄니까 벌 안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