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흔하나, 생각을 시작하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국정원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자료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조회 결과가 '터져' 나왔다. 검찰도 검찰이지만 국정원이야말로 최악의 상황에 맞닥뜨렸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파장이 채 가라앉지도 않은데다가 꼭 간첩을 잡는 일이 아니더라도 국가기관이 누군가를 범법자로 만들기 위해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킨 것은 국가의 권한을 옳지 않게 쓴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이성의 끈을 놓은 국정원알려진 것처럼 이 사건은 2012년 초에 시작해 2013년 8월에 1심 재판이 종료되었다.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했고 그해 2013년 10월에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었다. 이번에 위조자료로 드러난 피고인 유씨의 출입경기록은 이 항소심이 시작되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수사 축소은폐 혐의에 무죄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송파경찰서 권은희 수사과장의 진술이 수사와 관련 있는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 달라서 진술의 신빙성을 없다고 보았다. 진실과 거짓이 다수결로 결정되는 보기 드문 광경이다. 내가 열일곱명한테 일방적으로 줘 터졌어도 열일곱명 모두가 내가 자해를 했다고 하면 그것이 진실이라는 얘기다. 그래도 괜찮다. 진실을 밝힌 것으로 재판부의 도리는 다 한거다. 재판 결과는 나왔고 피고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어차피 이번 재판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거짓을 따지는 것이 핵심이었으니 그것을 가려낸 것으로 성과를 거두었다 할 수 있다. 김용판이 유죄라면 그에 맞는 벌을 주면 되는 것인데, 김용판이 무죄니까 벌 안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