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흔하나, 생각을 시작하다

공무원연금개혁을 두고 의견 대립이 굳어지고 있다. 반대하는 쪽은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개혁안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의 문제를 하향평준화로 해결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며 국가가 부담해야할 책임을 공무원에게 떠넘기는 행태라고 비난한다. 반면에 지금 손을 대지 않으면 메꿔야야할 연금 적자만 늘어날 뿐이며 하향평준화를 하더라도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개혁안의 수혜자인 공무원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지난 11월 1일, 10만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여의도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 집회에 참여했다. 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50여개 단체가 44만 5천여 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찬반투표에서 98.64%가 반대를 선택했다. 그 이유가 어찌되었든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대다수..

도서관에 가보니 평일인데도 사람이 참 많다. 방학이 아니니 중고등학생은 없고 일반인들과 대학생 정도로 보이는 사람들이 열람실에 그득하다. 양 어깨를 죄어오는 열람실 책상의 칸막이가 부담인지 서고의 작은 책상도 빈 자리를 찾기 힘들다. PC를 사용할 수 있는 방에는 인터넷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많다. 휴게실는 그룹스터디를 하는 모습도 보이고 커피 한잔의 여유를 만끽하며 시험에 대해 정보를 나누고 수다를 떤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듯 하다. 얼굴은 그렇게 밝지 않다. 지역마다, 직렬마다, 급수마다 다르겠지만 행정적 공무원 시험의 평균 경쟁률만 해도 두자리 수는 기본이고 사람들이 많이 몰릴 때는 경쟁률이 세자리 수까지 간다고 한다. 400 여석의 도서관 열람실을 채운 사람들의 절반이 공무..

무능력하고 부패하거나 비열한 인간들이 들어찬 정부만큼 사회에 위험한 위협은 없다.- 루트비히 폰 미제스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를 대하면서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한숨을 참아낼 수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적절한 대응도 해보지 못하고 실종된 상황에 대한 답답함 안타까움에 한숨을 내쉬었고 우왕좌왕하는 정부의 대응을 보면서 어이가 없어서 한숨이 나왔다. 사고 직후 정부는 탑승자 숫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갈팡질팡 대는가 하면 구조한 사람의 수를 공식 발표한지 한 시간만에 그 내용을 뒤집고 실종자의 수를 두 배로 늘려 사람들을 어안이 벙벙하게 만들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수학여행을 떠난 학생들 전원이 구조되었다는 잘못된 소식을 알려 안그래도 까맣게 타들어가는 학부모들의 속을 뒤집어 놓았고 해경의 늦은 출동은 비..